“15억은 서민아파트 인식”…복기왕,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 반박

부동산 정책 논란의 최전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맞불을 놨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야권 중심의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출연을 통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부동산 규제 완화 범위와 대상, 시장 영향에 관해 한 치의 양보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책 비판에 대해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복 의원은 “그 이상이 규제 대상이 되는 고가 아파트에서는 부의 축적이나 욕망의 확대가 개입된다”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강화로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층 이하의 국민 대다수에게는 정책 변화가 없었으나, 오히려 그들의 정서에는 불안이 번졌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정치권 내에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방향 전환도 모색되는 분위기다. 복 의원은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간 재초환 유지 방침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부동산 보유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복기왕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고 비판하며,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관련 발언에 대해 복 의원은 “다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야당의 강한 공격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식 사과 후 회의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초환 완화와 보유세 조정 등 주요 제도 변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추가 논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