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변시 합격률 10%P 격차”…김문수,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제안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수도권 로스쿨 간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격차가 정책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1일 밝힌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전국 평균인 52.6%를 10.3%포인트 밑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대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로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유일하게 높은 수치를 보인 서울대는 84.9%였으며, 사립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합격률은 61.9%로 집계돼 지방 국립대와 무려 19.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격차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도 반복되며, 지방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나은 합격률을 위해 수도권 로스쿨 재입학을 노리는 ‘반수’ 준비생까지 늘고 있다고 김문수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해 지역 법조인 양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례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로스쿨 역량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의 발표가 알려진 이후 일부 지방 의원들은 ‘서울대 중심 구조’의 해소와 균형 발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수도권 로스쿨 내부에서는 “경쟁의 결과를 단순히 지역 차이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로스쿨 교육 불균형 문제는 법조인 진입의 공정성, 지역 발전 정책과 맞물려 다시 한 번 정국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 로스쿨 제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