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이전·동남투자공사 신설” 정무위 국감서 여야 격돌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과 동남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역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포문을 연 이헌승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야 간사들이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선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지역 공약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부산시민이 볼 때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대선 때는 '고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은 '참치', 얼마 전 국무회의의 투자공사는 '고등어', 최근에는 권역별 설치 논의로 '멸치'까지 전락했다"고 비유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남투자공사 설립 공약의 실효성, 그리고 절차적 진척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맞선 민병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노동조합,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방면의 반대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부산에 집중된 투자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이전만으로 투자의 실질적 지역 편중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집중투자를 위해 동남투자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방은 부산지역 발전 전략의 실질과 상징, 그리고 각종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논리로 지역 균형발전과 효율적 투자방향을 강조했고,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날 선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에 불과했다"며, "채권 소각이 사실상 끝난 2022년 이후 재단 청산이 지연되고, 작년까지 위탁관리 비용으로 81억 3천300만 원이 소진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재단 청산과 후속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는 산은 부산이전, 동남투자공사 등 지역경제 쟁점을 두고 핵심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안 심사 및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