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처리방안 졸속 취소 원상회복하라”…환경단체, 이재명 정부에 연속성 촉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보 처리방안 재점검 방침을 놓고 환경단체와 이재명 정부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공론화'를 운운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졸속 취소한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해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날인 1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졸속이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유역별 협의체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점검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재검토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책 연속성과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며 반기를 들었다.

특히 시민행동은 “보 처리방안 취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은 행정적 처분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떠넘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380억원 예산은 보 개방·철거를 위한 사전대책을 실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가 주요 수자원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조속한 정책 방향과 예산 대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