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강화”…동물병원 증가세→감독·제재 동반 전망

급증하는 불법 마약류 사건과 맞물려, 의료용 마약류의 관문이 돼온 동물병원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동물병원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실무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고조된 결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 아래 집중 점검 및 처분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처방과 조제는 최근 수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관수는 3324개소에서 3766개소까지, 처방의사수는 4982명에서 5951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역시 179만 8493개에서 323만 6399개로 8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물병원이 새로운 마약류 관리의 전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방증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투약 및 보관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구입 및 사용 보고 누락, 보관 위반 등 이상 취급 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감시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감시체계의 정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 현장과 정책 당국 모두, 의료용 마약류의 파급력이 본격적으로 사회안전의식, 기술인프라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