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엔 청와대 내부까지”…지도 반출·보안대책 논란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청와대가 보안 점검에 돌입했지만, 구글 지도에는 여전히 청와대 내부 주요 시설과 거리뷰까지 공개된 상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지도 서비스인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은 이미 청와대 건물 이름과 세부 정보를 삭제했고 거리뷰도 흐림 처리했다. 그러나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내부 구조와 거리뷰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보안 공백” 지적이 이어진다.

현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며 지난 6월 복귀 예비비 259억 원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고, 7월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중단된 데 이어 8월 1일부터는 일반 공개도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는 지난 2022년 5월 일반에 개방된 뒤 3년 2개월 만에 다시 관람이 차단된 것이다.

보안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은 “정부와 협의해 담당자 지정, 핫라인 운영, 가림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도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보안시설에 한해 제한적 공개 및 흐림 처리를 전제로 한 협상을 제안한 상태다.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은 오는 11일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 부처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등 핵심 보안시설의 위치와 정보 노출이 국가 안전정책과 연결된 만큼, 글로벌 서비스와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정보 공개 문제는 단순한 지도 서비스 차원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보안 정책의 현실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구글 간의 추가 협의,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