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무는 생명 보호’…이재명 대통령,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유가족 직접 면담”

‘국민 안전’ 의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 지하차도 등 대형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16일 공식 면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참사 대응 체계를 놓고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참사 뒤 정부 지원과 보상 실태, 향후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과 직접 만나 사고 이후 정부의 지원 및 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형 사고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유가족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고, 유사 참사의 반복을 막을 근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국민안전과 공직자 책무를 중시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였던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직접 지적했다.

그보다 앞선 14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아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경각심과 책임 의식을 강하게 주문한 셈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통령의 행보가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이 먼저라며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국가의 무거운 책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반복된 참사에 대한 실질적 제도 보완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안전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대형 참사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놓고 논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