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신뢰 46%·불신 38%”…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여론 균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유권자 간 갈등이 고조됐다. 진보·중도 진영은 수사 신뢰를 강조한 반면, 보수층은 강도 높은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특검 수사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46%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38%와 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부적으로 진보층의 72%, 중도층의 49%가 이번 특검 수사에 신뢰를 표했다. 보수층에서는 61%가 불신을 나타내며,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인식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 정치적 시각차가 뚜렷하게 분출되면서, 특검 수사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주장도 엇갈렸다.

특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꾸준히 유지돼왔다. 지난해 6월 순직해병 특검, 같은 해 10월 김건희 특검, 올해 3월 명태균 특검에 대한 도입 찬성률이 각각 59~63%에 달하는 등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실제 사건별 공정성 평가에서는 정치 성향별로 의견이 분열된 양상이다. 전문가들 역시 “특검 수사에 대한 여야 지지층의 극단적 반응이 곧 정국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특검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두고 계속해서 맞서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치적 외압 없는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 등 여당은 "정치적 선동으로 특검 본연 기능이 훼손될 우려"라며 경계했다. 이런 입장 차이는 다음 총선 정국과 맞물려 특검제도 수용성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내에서도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특검 신뢰와 불신 여론을 발판 삼아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정국의 격랑이 거셌다. 여론조사심의위는 관련 여론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후속 조사와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