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금 유용 반복”…중국, 감독·처벌 강화 압박 수위 높여

현지시각 기준 11월 4일, 중국(China) 증시에서 올해 들어 상장사 27곳이 자금 유용 문제로 감독 당국의 직접적 조치를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 관영 매체는 자금 횡령에 대한 경영진 및 대주주 처벌이 미흡하다며 자본시장 관리와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대주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제적 우려로 번지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자금 유용은 직접 대여뿐 아니라 허위 무역·서류 위조 등 수법의 고도화가 특징이다. 최근 ‘ST파와’ 장바오 전 회장이 1억9천100만 위안에 이르는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그 일환이다. ‘경제일보’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현대적 기업 경영 의식이 결여된 채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이 같은 자금 유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기업 내 지배구조 결함과 내부관리 부실에서 찾았다. 이사·감사·경영진 역시 견제와 감독의 독립성을 상실하거나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관행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장사 자금 유용 행위 대부분이 ‘정보 공개 위반’ 정도로 간주돼 경고나 소액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면서 대주주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지 여론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 감독당국은 핵심 인력에 대한 집중 관리, 주범 추적·공범 처벌 강화, 유용 자금 환수 및 연대 책임 부과 등의 실질적 대응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중국 증권 당국은 최근 자금 유용 단속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등 책임 추궁 체계를 한층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중이다. 그 결과 대주주가 상장사 자금을 ‘현금인출기’ 삼던 관행에 일부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USA) 블룸버그, 영국(UK) 파이낸셜타임스 등도 관련 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 약화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해외자본 유입 역시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중국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신흥 시장 전반의 투명성 강화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