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에 집중된 청문회 ‘합격점’”…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여야 속 속내 분명히 드러나

정책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현됐다. 7월 15일 국회에서 치러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환경·에너지 정책 방향부터 조직개편 필요성까지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정책 역량 확인에 집중됐다. 그러나 탈원전, 재생에너지 노선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며 시종 긴장감도 감돌았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논란보다 정책 전문성인 검증에 무게가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환경·에너지 공약을 입안한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정책의 중심 인물로 평가하며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정책에 대한 질의만 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강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우 의원도 “여러 정책에 해박한 ‘정책통’ 후보자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중심축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관련 경력을 문제 삼았다. 김위상 의원은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자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환경 본연의 균형 감각이 부족할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소희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에 유독 반대했던 것은 위선 아닌가”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청문회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환경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질문도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하는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과 별도의 기후·에너지 부처 분리 신설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양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아낀 채 논의 상황만 전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여야 간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 질의 등 돌발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논점에서 벗어난 질의”라며 반발했으나, 청문회 진행을 맡은 안호영 위원장 중재로 공방이 장기화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력, 타 부처 장관 후보자 논란 관련 추가 질의도 지속했으나,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결정적 결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개인적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자세가 좋다. 장관 직 수행하려면 국민을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도 잘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중심이라는 평가 아래 큰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기후에너지부 개편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