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위헌 인식·구체적 준비 정황”…특검, 박성재 위법성 보강에 총력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특검과 전직 법무부 고위 간부 사이 극한 대치로 번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계엄 선포 직후 내부 간부회의에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위법성 인식 규명에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둘러싼 수사의 분수령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며 소환 사실을 밝혔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장관 소집 하에 열린 실·국장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 회의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발언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회의 전후 진행, 논의 내용 등 맥락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이 승 국장 소환에 나선 건 최근 법원에서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후 ‘위법성 인식’ 증명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뒤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및 교정시설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동조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임무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의 쟁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었고, 이를 명확히 보강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증거 추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 지시 중에는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으로 이행 또는 준비된 내용도 있다”며, 계엄 장기화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였던 점을 시사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법적 무리수”라며 특검 수사 확대를 경계하는 반면, 야권은 “내란 미수 혐의 실체에 다가서는 결정적 국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실국장 회의 논의와 실제 이행 사이의 위법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증인 소환이 거듭 불발된 것에도 “조사 부족이 수사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향후 법무부 내 논의 기록·지시 사항을 추가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며 박성재 전 장관 ‘위법성 인식’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치권 역시 특검 수사 결과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