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정부, “기업·전문직 영향 파악 후 美와 긴밀 소통”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키로 한 조치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의 현지 진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부와 외교 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21일 외교부는 미국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강경한 미국 비자 정책이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협의에도 변수가 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에 직접 서명했다. 주요 산업에서 아시아권 고학력 인력 유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당국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협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미 정부 역시 “비자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대미 투자 확대와 현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필요성도 인정한 바 있다. 미 정부 또한 비자 수급 공백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 실제 양국간 고위급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E-4) 쿼터 신설 추진과 함께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장기 입법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특정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하며, 추첨제로 연간 8만 5천 건 정도만 발급된다. 애초 한국인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미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인력 대부분은 주재원용 L-1, E-2 비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단기 프로젝트 파견자 역시 H-1B 대신 상용 B-1 비자나 ESTA 등 대체 경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당장의 대미 출장 및 투자환경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이어진다.

비자 정책 강화에 대한 미국 조야의 입장과, 한미 교류의 물꼬가 열릴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H-1B 수수료 급등이 국내 기업·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분석하며, 미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