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압수수색 ‘시간차’ 논란”…이춘석 수사, 증거인멸 우려 확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경찰과 국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8월 11일,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해 다른 장소와 ‘시간차’를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증폭됐다.

경찰은 이미 주말 기간 중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는 시차를 두고 11일에야 수사팀이 진입했다. 이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다. 보통 동시에 여러 장소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점과 달리, 이번에는 의원실만 수색 시점이 별도로 조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의원실 앞 박스 폐기물 더미에 버려진 수첩이 발견된 사실도 알려졌다. 수첩에는 보좌관 차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단어 등이 메모된 페이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증거가 치워지는 등, 미리 대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이춘석 의원 측은 이번 수첩 발견 및 압수수색 순서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라는 특수성이 있어 의원실은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쳤다”며 “국회의장에게 알리는 관례 등으로 압수수색 시점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의원실 압수수색 일정까지 맞추기 위해 타 장소의 수색을 늦출 수 없는 사정도 따른 것으로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신속성이 중시되는 강제수사에서 ‘밀행성’ 원칙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거인멸 위험이 높은 주요 피의자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차를 두고 진행돼 수사 동선이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절차적 특수성과 수사의 밀행성 사이의 균형을 주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편 국민 여론 역시 국회 내 특권을 둘러싼 문제와 경찰의 수사력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정비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