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마약사건, 용산 배후 의심”…양부남·이건태, 특검 촉구→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

심야의 질문은 시작에서부터 무겁게 깔렸다. “인천세관 마약사건, 그 끝은 어디인가.” 2025년 6월 16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모인 양부남·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삼영(동작을 지역위원장), 이지은(마포갑 지역위원장·전 경무관)은 사건의 진실 탐색과 외압,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집요하게 파헤쳤다. 출연자들은 마약 유통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권력의 그림자가 진동하는 수사 방해와 은폐 정황이 핵심 쟁점임을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건의 시작과 규모를 설명했다. 2023년 1월 27일, 6명이 무려 4~6킬로그램의 마약을 몸에 숨긴 채 인천세관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그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내부 조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안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수사로 종결됐을지 모르나, ‘용산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 후 돌연 수사팀 해체와 좌천, 수사 중단 등 이상 기류가 이어졌음을 밝혔다.

김어준 진행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마약과의 전쟁’ 구호 이면에서, 실제 수사가 외부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과 서장 사이 통화 녹취에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대목이 등장했다. 그러나,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은 국회 증인에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는 것이 양부남의 설명이다.

이건태 전 판사는 ‘인천지검에서 시작한 원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옮겨진 이유 자체가 논란이라고 했다. 인천은 마약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반면, 중앙지검으로 이관된 뒤 피의자 3명만 구속됐고, 추가적 수사와 출국금지는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지은은 ‘초기엔 공범 색출에 의욕적이던 수사팀 검사’가 돌연 변심해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고, 그가 현재 검찰 합수팀 소속인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삼영은 “수사 의지를 보인 현장 인물은 좌천, 은폐 개입 인사는 승진” 구조를 짚었다. 실제 영등포경찰서장이 대통령실로 영전했으며, 당시 인천지검장도 검찰총장까지 오른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견해다. 김어준 역시 외압 또는 비호로 오히려 인사상의 혜택이 집중됐다고 평가했다.

양부남은 당시 수사팀이 확보했던 주요 증거가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마약 밀수 관련 우범자 정보분석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상 PC 특정 미흡’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피의자 자백에도 추가 기소는 없었다. 이를 검찰의 명백한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건태는 인천세관 국장의 “세관 관련 부분을 보도자료에서 빼 달라”는 요청도 비정상적이라 평했다. 권력 핵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무리수란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지은은 “세관 몇 명 보호를 위해 고위층이 움직일 리 없다”며, 마약조직의 국내 총책 혹은 관련 권력층이 배후라고 암시했다. 류삼영도 세관·경찰·검찰 모두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극소수일 것이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의 끝에서 출연진들은 검찰의 자기수사는 이해충돌이라 평가하며, 오로지 상설특검만이 남은 유일한 해법임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양부남은 “검찰 스스로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했고, 이지은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특검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는 이제 질문한다. 진실은 조직의 담장 너머 어디에 숨어 있는가. 성역 없는 수사, 상설특검의 현실화가 ‘인천세관 마약사건’의 실체와 사회적 교훈을 남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