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기록삭제 다시 도마 위”…박종준 전 경호처장, 조은석 특검팀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 특검사무실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박종준 전 처장은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가서 관련된 업무 처리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무게 있게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직접 통화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처장을 5일과 14일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박 전 처장, 조태용 전 원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수사는 박종준 전 처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심모 전 법무실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사령관 수첩의 ‘북풍 유도’ 메모 작성 경위를 집중 해명 중이며, 노 전 사령관은 4일에도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번 조사에서는 외환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3자, 설명불상자에 대한 조사가 주로 진행됐다”며, 노 전 사령관의 내부 진술이 외환 관련 의혹 규명에서는 아직 미진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전 노상원 전 사령관과 자주 교류한 제3자도 특정해,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심 전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졌다. 특검팀은 평양에 드론을 보냈던 무인기 작전의 적법성 검토 과정, 합참 법무실에서의 논의와 반대 근거 등도 전면 점검 중이다. 당시 합참 법무실은 무인기 작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이 내란·외환 사건 규명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종준 전 처장의 추가 소환과 주요 인사 조사에 따라, 향후 정국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와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필요시 추가 소환과 증거 확보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