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통 문자 연수자료 인용 논란”…국회, 인천교육청 질타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집중 추궁하며, 숨진 교사의 고통 호소 문자를 연수 자료로 인용한 점과 수도권 내 최저 수준의 교사 배치률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인천시교육청 파견 강사가 핵심 교원 연수에서 숨진 특수교사 A씨가 동료 교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강의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그런데도 강사는 '관찰 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이게 정서에 맞냐,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생전에 A씨가 보내온 메시지는 “29시간이나 수업을 하면서도 관찰일지를 또 써야 하나. 업무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안타깝다”며 “강사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육청 내 실태점검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잇달았다.

한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배치 실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인이 생전에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했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210명 중 63.3%인 133명만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기간 각각 87%(229명), 100%(1천327명)의 배치율을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부담, 교원 수급 정책의 미흡함 등 복합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특수교사들의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는 특수교육 분야 교사 배치와 교육행정의 적정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율권과 윤리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당국은 향후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