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청사진 마련 착수”…국방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 공식 출범

정책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30일 국방부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됐다. 자문위 명칭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국방개혁의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각 분과는 올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안규백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분과별로 보면,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끄는 미래전략 분과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춘 군사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개정 등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주의 교육 확대에 중점을 둔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 사고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논의한다.

또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합동성 강화와 교과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 홍현익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 해편과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 신설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자문위 명칭에 ‘내란극복’이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방부는 “실제 특전사 등 군 동원과 국회 기능 마비·선관위 침탈 시도 등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군이 신속히 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가에서는 위원회의 정책 발굴 성과와 명칭 논란이 정치권·국방개혁 과제 논의 전반에 영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각 분과별 정책개혁 로드맵을 안규백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