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지원예산 110억원 놓고 이견”…환노위, 찬반 공방 끝 합의 처리

노동계 지원예산을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시설지원사업비 110억원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두드러졌다.

1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대 노총 지원사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에는 본관 임차보증금 전환 55억원, 한국노총에는 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등 동일 금액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항목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국가의 노동 정책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 역시 "경제단체나 노총 모두 일정 부분 공적 역할을 해왔고, 관례적으로 해마다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예산 투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기여한 단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이 대가성 지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은 청년 고용 등 더 시급한 문제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할 것"이라며, 철저한 감독과 집행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그는 "지원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방 끝에 이날 예산안은 별도의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미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을 생략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양대 노총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정국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관련 예산안이 예결위 심사를 통과한 이후 최종 의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