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바닷길로 남북 경협 교두보”…이병선,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도약 의지

남북 경제협력 정책을 둘러싸고 지역 발전 전략이 맞붙었다. 통일부가 속초시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며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과 남북 경협 거점 육성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새로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속초시의 경제적 전환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강원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양 지역은 남북 경협과 공동 번영을 받을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노리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등 폭넓은 행정·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속초시는 강원도 내에서 일곱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국제 카페리와 크루즈선 모항이라는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속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북한 원산까지 확장하는 ‘평화 바닷길’ 구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 고속철도 및 동해북부선 연계로 관광·물류 산업도 확대된다.

정치권에서는 특구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 발전 효과에 주목하는 한편, 실제 남북 경협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싸고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리적 이점과 새로운 인센티브의 시너지에 긍정 평가를 내놨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 정세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속초시는 강원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수립 및 개발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통일부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특구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평화경제특별구역 확대를 두고 남북경협 현실화 가능성과 접경지역 발전 효과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