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털·분쟁조정 시스템 복구”…개인정보위, 온라인 서비스 정상화로 신뢰 강화

개인정보 관리와 분쟁조정 등 주요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화재 이후 완전히 복구돼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중단됐던 '개인정보 포털'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시스템'의 서비스가 5일부로 복구돼 온라인 신청과 접수 기능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들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등 다양한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고, 기업 및 공공기관 역시 고유식별정보 조사와 영향평가, 각종 안내를 디지털 환경에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포털은 개인정보 관련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는 국가 종합 플랫폼이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 열람뿐만 아니라 인터넷상 자신의 흔적을 삭제하는 ‘지우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내부 고유식별정보 점검과 유출 시 신속한 신고 체계를 제공받는다. 분쟁조정 시스템은 이용자와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정 절차 안내와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기능을 맡고 있어, 운영 중단 시 국민 민원 대응에 큰 차질이 예상됐던 분야다.

특히 이번 복구로 인해 화재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에도 이메일이나 팩스 등 대체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꾀해왔으나, 온라인 신청에 비해 접근성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 현저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복구를 계기로 디지털 민원 환경 복원과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 접근성과 신뢰성이 최근 몇 년간 중점 이슈로 부상했다. 글로벌 수준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민원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은 유럽의 GDPR 포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시스템 등 선진국 사례와도 연결된다.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신속한 데이터 복구와 서비스 연속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대표 홈페이지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 중이다. 전산 자원 재해 대비책, 클라우드 이중화, 데이터 백업 정책 강화 등 후속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데이터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최소화가 디지털 신뢰 커뮤니티 구축의 핵심”이며 “재해 복구 역량과 신속 대응 프로토콜이 국가적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계는 이번 시스템 복구 과정과 대응 경험이 향후 공공 IT·보안 인프라의 개선 계기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의 안전성과 정책 대응, 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의 바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