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편 가르기 위해 휴대전화 뒤져”…장동혁·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비판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기강 점검 방침을 두고 인권침해와 언론·국민 입막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직사회 내부 감찰 절차와 권력 남용 우려를 둘러싼 논쟁은 현 정국의 고착 구조로 재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한 강연에서 ‘사고 치면 휴대전화 뺏기지 말라’고 언급한 영상을 회의장에 상영한 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엄 현지(現地)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국가 옹호 발언에 대한 처벌,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 정책 등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 있는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이 ‘헌법 파괴 내란 몰이’를 ‘헌법 존중 정부 혁신’이라 부르라 하고, ‘공무원 불법 사찰’을 ‘신상필벌’이라 부르라며 언어 조작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경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파괴 내란 몰이 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별개 사안임에도, 양자를 교묘하게 엮어 신상필벌 명분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사찰 논란도 계속됐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업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를 마구잡이로 뒤지고, 제보센터를 통한 동료 고발 수집은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불법 사찰 행위”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공무원 휴대전화 검사를 그렇게 추진하려면,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공개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의 실효성, 그리고 현 정부의 감찰 방식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여야 충돌의 주요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만간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인권침해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