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증·영화관 광고 규제 완화 건의”…생활 속 24건 불편 개선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유상보증, 영화관 광고심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며,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시장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의 일환으로 보험, 유통, 광고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정해 정부에 완화 요구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현행 보험업법상 통신사가 유상보증 연장을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미국·일본에선 소비자 선택 폭이 넓지만, 국내 현행법상 보험판매 자격이 없으면 보증연장이 제한된다”며 제도 손질을 촉구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대형마트 배송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돼 새벽배송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 그리고 영화관 광고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심의를 통과한 동일 광고라도 문구 일부 수정 시 매번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중 규제’가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도 주요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 종이 통지 의무,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 제한 등 전자통지 확대, 가격표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일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작은 규제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불합리한 규제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쟁점이 된 생활규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민 체감이 높은 생활규제 개선 논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