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 큰 고비 넘었다”…이재명, 통상 성과·산업 펀드 ‘국익 우선’ 강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정치적 함의를 놓고 충돌했다. 통상분야 최대 현안이었던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성과를 밝히며 여야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의 관세를 확보해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미국 시장 개척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조치”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펀드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조선업 지원책에 무게를 뒀다. 그는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일방의 이익이 아닌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통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수출 경쟁력 회복 및 기업 체감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관세 장벽 완화와 전략산업 펀드 조성이 산업계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과거 FTA 협상시와 유사한 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라는 이해와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한미 산업협력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은 미국과의 통상 합의 세부 내역과 산업 펀드의 운용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며, 향후 국정감사와 정책토론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