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필요 최소화”…이재명 대통령, 경제 활성화 위한 합리화 전략 강조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기존 관성적 규제가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혁신을 촉진하려면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재차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따라 권한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성에 따라 과거 규제를 무비판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예컨대 규제 해제가 국민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과 부딪힐 때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는 결론에만 머물러선 곤란하다”며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보완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 먹는 것처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구체적 예로,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완화할 경우 소수 업자만 이익을 보고 주민은 피해를 겪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주민들에게도 프로젝트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갈등을 현명하게 풀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단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재차 환기했다.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통제의 필요성이 상존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언급된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규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까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위험 요소는 최대한 걷어내면서 창의성과 혁신이 살아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략회의를 두고 규제와 절차의 합리화에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각 산업계의 요구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합리화가 투자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 반기는 반면, 시민사회 일부는 안전·정보보호 등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시스템 정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