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도입”…과기정통부, 사업자 신뢰 제고→시장 재편 전망

중고폰 거래 시장에 구조적 전환이 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공식 시행하면서, 음성적이던 중고폰 유통 구조가 제도권 내로 천착할 전환점에 도달했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약 300여 곳에 달하는 관련 사업자들 모두 제도 도입 초기부터 활발히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르면 한 달 내 국내 최초 인증 사업자가 나올 전망이다.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뢰 부족과 거래 투명성 결여로 그간 성장의 한계를 노출해온 중고폰 산업은 제도권 관리 및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궤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심사는 한국정보통신협회가 담당하며, 개인정보 삭제, 등급별 가격 고지, 보증서 발급, 반품 및 환불 체계 등 한층 엄밀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4년 6월 28일 시행일 현재, KT엠앤에스 ‘굿바이’, SK네트웍스 ‘민팃’, LG유플러스 계열 ‘셀로’ 등 주요 사업자들이 바로 인증 신청을 완료했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 역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인증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및 사후보증 등 기본 신뢰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도입은 단순한 규제나 행정적 통제 차원을 넘어선다. 신뢰 기반의 거래 시스템 확립과 더불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부담을 덜고자 하는 실속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넓히는 사회적 파급력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심 거래 체계 확보로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유통 경쟁력까지 제고될 것”이라 평했고,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과 저가 알뜰폰 결합 등 통신비 절감에 실질적 기여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중고폰 거래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란 점에 이견이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