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범여권 대거 사면”…이재명 대통령, 정치권 통합·지지율 하락 시험대

정치권의 격랑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전격 결단하며 국론통합의 과제와 지지율 반전에 나섰다. 취임 두 달 만의 속전속결 사면 결정에 정치권은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8월 4~8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6.5%로 6.8%포인트 급락했다는 결과가 공개되며 정치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을 두고 첨예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 지지층은 사법개혁과 국정동력 확보, 범여권 통합에 긍정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과 일부 시민사회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도와 보수층은 물론, 여권 내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등 ‘불공정’ 논란 인물을 사면해 민심이 멀어졌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크고, 젊은 층 ‘내로남불’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가에서는 “사면을 미루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면돌파로 선제 봉합을 노렸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동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점 역시 논란 최소화와 여권 내부 통합 사이 절묘한 균형을 도모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야권과 보수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공정’, ‘내로남불’ 인식이 사면 결정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됐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지층만 바라보다가 중도, 확장성에서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식과 국민 임명식 등 연이은 대국민 메시지 발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빠르게 수습하고 내부 결속과 외연 확장을 위한 ‘이중의 통합’ 메시지가 절실하다는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조국 전 대표 등 범여권 사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정치권 역시 국정 동력 복원을 둘러싼 전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민심 흐름과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추가적 소통, 국민 통합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