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다시 보류”…과방위, 여야 충돌 속 속도 조절 기류

방송 3법 처리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격차를 드러냈다. 과방위는 27일 방송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미루며 정국 긴장감이 고조됐다. 방송 3법의 신속한 의결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대립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파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단일 개정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는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후 전체 회의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권력, 자본권력, 노동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언론 자유 후퇴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 3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가 목표지만,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7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확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 심사 결과, 과기부 예산 1천451억원, 방통위 예산 10억5천만원, 우주항공청 예산 31억3천1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방송 3법에 대한 정면 충돌과 추가경정예산 증액 심사가 동시에 펼쳐지며, 추후 여야 협상 속도와 절차적 합의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등 주요 현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