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이 기로에 섰다”…여야 106명 ‘K-스틸법’ 공동 발의, 경쟁력 강화 나서

정치권이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둘러싸고 이례적 초당적 공조에 나섰다. 미국 관세 강화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중국 저가 공세로 사면초가에 몰린 철강업계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 의원 106명이 8월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스틸법)’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 

이날 국회철강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로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 공동대표들이 참석해 산업 위기 진단과 대책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 세금 감면 및 생산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녹색철강특구 조성, 규제 혁신, 수입재 남용 억제를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도 담겼다. 정부의 지원으로 철강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으니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이런 대외 변수에 더해 중국산 저가 철강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철강기업의 수출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당별로는 여야 모두 철강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전기차와 그린 수소 등 탄소저감 산업 중심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아울러 “철강업의 고용·수출·지역경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의 전방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기후대응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철강포럼 측은 “정부와 국회가 촘촘히 협력할 때 철강강국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철강산업 생태계 보호를 두고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K-스틸법을 비롯한 연계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산업 위기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