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수수 혐의 보석 요청”…광주지법, 변호인 방어권 강조→재판 향방 촉각

불안정한 정적의 공기,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한 인간의 운명과 공적인 신념이 교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살아온 A씨가 국가 보조금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치르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앙상한 희망과 무거운 책임이 공존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강조하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달라"고 진정성 어린 목소리를 냈다.

청렴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날 오전, 김송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광주지법 형사11부는 A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변호인은 "주요 증인 신문이 이미 모두 끝났으며, 동의의 성격과 금액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이미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맞섰다.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업주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어, 재판의 균형추는 세밀하게 흔들리고 있다.

유권자의 신임과 국회의 신뢰를 동시에 짊어진 이 재판은, 향후 공직자 비리 관련 제도와 사회적 감시 수준에까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장면으로 비쳐진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예정돼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유지와 보석 허가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책적·사회적으로 깊은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