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최악 리스크는 불통”…김민석 총리, 소통 중심 국정운영 강조

정치적 충돌을 불러온 소통 부족 문제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의 최대 위험요소로 ‘불통’을 지목했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불통”이라 밝히며, 소통이 있어야만 국민 삶 전반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정부는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선제적 리스크 대응 및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도 소통·속도·성과의 삼박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혁신방안이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균 310일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 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안전관리 방안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김 총리는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 점검과 보완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와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의 이동으로 가축전염병이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야생 멧돼지 차단 등 농장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날 국정과제 공유 방안과 관련, 과도한 불통이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총리 지적에 주목하는 한편, 데이터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일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소통 강화와 데이터 제도 혁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및 방역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중점과제 추진 및 현안 대응이 국정운영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