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점화”…윤석준 구청장 재판정 발언→정치권 주민 신뢰 흔들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며 대구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적 격돌이 치열했던 지방선거 경선 시기, 윤 구청장은 공식 신고치 않은 계좌에서 다수의 선거 비용을 조달,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경선 결과가 곧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지역 특성에서 피고인은 초박빙의 정치 지형 속 경선 평가에 집중, 문자발송에만 주력해 신고 외 추가 비용을 은폐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문자 건수는 실제로 신고된 수를 크게 상회하며, 경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 명세까지 추가해 제출하는 식으로 발송 횟수와 경비 내역을 위장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준 구청장은 재판정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규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수사에 충분히 성실히 임하지 못한 것 또한 송구하며 고의로 비용을 은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달라”고 덧붙였다. 그의 변호인 측도 “정치자금 보고 누락 등에 부정한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규정 오인의 결과”라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분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는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을 수입 및 지출한 행위로 집중됐다. 윤 구청장을 향한 주민의 신뢰와 지역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솔한 반성과 이후 정치적 행보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선고는 8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대구권 정치 환경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자금 관리와 공직자 책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논의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