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변협에 특검보 인선 박차”…내란 사건 수사팀 꾸려진다→검증 절차 촉각

내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서사의 한 축이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에 착수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하며, 본격적인 특검 수사팀 구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특검 사무실 후보지가 물색되는 가운데, 변호사사회는 남은 시간 동안 단단한 검증을 거쳐 후보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실무 인력과 조직을 꾸리는 준비 단계에서 수사 착수라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은석 특검은 6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문을 통해 특검보 2명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변호사협회는 17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를 모집하며, 자체 인사 검증을 마친 후 명단을 특검에 전달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법상 특검보는 최대 6명까지 임명될 수 있고, 이번 추천은 일부 충원을 위한 절차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와 공소 유지는 물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까지 총괄하며, 언론 공보 등 역할에서 높은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임명대상은 7년 이상 경력을 쌓은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로 한정된다.

현재 조은석 특검은 아직 변호사 사무실을 정하지 못해 자택에서 수사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사무실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서울고검, 정부과천청사 등 보안이 강화된 정부 시설이 검토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임명된 6월 12일부터 20일 이내인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주요 준비를 마칠 수 있다.

내란 특검뿐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민중기 특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이명현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과 사무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두 특검팀은 아직 특검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해병대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두 특검보 후보 8명이 모두 추천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의 경우 5일 이내, 해병대 특검에선 3일 이내에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완료되면 수사팀 구성이 본격화되고, 내란 사건의 진상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검보 인선 및 실무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내란 및 기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실체 규명은 이른 시일 내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검증의 엄정함과 신속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급박한 시간 속에서, 수사팀의 구성 과정이 앞으로의 수사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