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대출규제는 시작”…이재명, 부동산 투기 자금에 강경 경고

부동산 투기자본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시장, 정치권이 정면 대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7일 시행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 정책’을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번 ‘맛보기’ 발언은, 정부의 첫 부동산 카드로 평가된 이번 규제 조치가 시장 기대에 비해 최초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한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첫 달 국정운영 기조를 ‘부동산 쏠림 해소’에 두고, 집값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도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두고 처음엔 ‘금융위원회 주도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책 시행 직후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투기성 자본의 흐름 전환 필요성을 밝히면서 정책 기조가 재차 부각됐다.

정치권과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후속 대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업계 일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센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대책이 실제 거래 감소와 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정책에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후속 수요억제책 예고에 따라, 부동산 시장 방향성과 국민 체감도에 정치권 여야의 공방이 더해지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 여론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 균형점에 탑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행과 추가조치 시사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규제 또는 보완책 검토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