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소고기 추가개방 압박”…우상호, 관세협상 양보 최소화 방침 강조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협상 요구와 대통령실의 방어선 구축이 격돌했다.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압박이 직접 확인되면서 정책 결정의 향배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며 긴장감을 높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이며, 정부가 쉽지 않은 협상 국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로 미국 측이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을 공식 요구하고 있음을 대통령실이 처음 인정한 셈이다. 정부 주변에선 "미국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국 농축산물의 한국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우상호 수석은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비관세 의제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1일로 정해진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맞서 국민 경제와 산업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수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관세 협상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논의 내용과 추가 협상 카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미 간 무역, 국방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국민 경제‧안보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이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한 종료 전까지 협상 결과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모두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정부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