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정대철 헌정회, 개헌토론회 마련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 한가운데, 대한민국헌정회가 공식 토론회를 개최하며 논의의 장을 넓힌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회장 정대철)는 10월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권구조 개편과 국민통합, 권력 남용 방지 등 헌법 개정의 다양한 쟁점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전현희 의원, 시민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국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의 개헌 방향이 주요 논의 의제가 된다. 관계자는 현행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권력분산 모델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 세션에서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제10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신용인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개헌절차법상 국민참여방안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직접 민주주의 확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개헌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국민참여 보장, 지방분권 실현, 성평등 정치 등 각자의 입장을 내놓는다.

정대철 헌정회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조현주 흥사단 이사장 대행 등은 환영사에 나서, 개헌 논의의 개방성과 국민적 참여 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제도의 안정성·현실성과 관련한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여야 구도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해, 총선이나 전당대회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헌 이슈가 정국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정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개헌 논의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