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재정립 논의”…과기정통부, 공공디지털서비스 거버넌스 개편 예고

전자정부 체계의 분산 운영 한계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화재 사태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공공디지털서비스 거버넌스 재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정부 체계 통합과 안정성 강화를 의제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디지털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거버넌스 체계를 잘 해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AI전략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가 준비 중이지만, 11월 장관회의에서도 거버넌스 재정비가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정부 내부 시스템과 주민등록, 세금 등 대국민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마비된 사태는 분산된 전자정부 관리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을 부각했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해체(2008년) 이후 ICT 정책과 전자정부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정책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디지털서비스는 주민등록 등 민생 인프라의 핵심으로, 서비스 중단 시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대두됐다.

특히,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부처별로 흩어진 전자정부 시스템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와, 전면적인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 통합 플랫폼 도입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디지털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글로벌 진영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정부가 중앙 집중식 디지털 거버넌스를 도입하며 클라우드·보안 연계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와 규제 미비, 예산 분산 등으로 신속한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보호, 안정성, 플랫폼 확장성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경훈 부총리의 이날 발언 이후 정부의 관련 법제·규제 정비, 컨트롤타워 조직 재구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공공디지털서비스 거버넌스가 재정립된다면 한국 전자정부 혁신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한국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의 첫 단계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