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폐기 지시 의혹 정면 대치”…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소환에 책임론 부상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내란특별검사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문건 폐기 지시 의혹을 두고 전직 총리, 주요 국무위원 소환이 잇따르면서 정국이 급속히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 전 총리의 동조 또는 묵인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뿐 아니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 핵심 인사들을 소환하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 문건 작성과 폐기 전후 정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검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당일 늦은 시각에야 인지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대해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여 반대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직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며칠 뒤 해당 문건 폐기를 지시했다는 정황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지시가 불법 계엄 은폐 시도인지, 단순한 책임 회피에 그친 것인지 집중 추궁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 묵인 또는 방조한 정황이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핵심 관계자 진술자료와 문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인식과 행동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과거 “대통령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혀왔으나, 특검팀은 이 같은 해명이 구체적 정황과 어긋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7월 2일 동시에 소환됐다. 두 장관 모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며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는 진술을 내놨다. 유상임 장관은 조사 직후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억울함은 없다”고 전했고, 안덕근 장관은 짧게 “죄송하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특검은 이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불참하거나 늦게 참석한 배경, 해제 회의에서의 발언을 집중 분석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북한 대응 차원의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 수사로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6월 18일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검경의 주요 수사기록을 계속 이관받으며 국무위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7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국무회의와 문건 관리, 지휘 라인 공모 여부 등 내막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내란특검 행보가 정치권과 헌정 질서, 책임론 논란에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동조 및 묵인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정치적 책임 논쟁과 맞물리며, 정국은 당분간 특검 수사 상황에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