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감히 걷어내야 성장”…김병기, 네거티브 체계로 기업 환경 전환 강조

정치권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 규제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규제 환경의 대대적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 경제 기조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이 방대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매듭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모든 예산을 한 줄, 한 줄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R&D(연구개발)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구개발 투자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여야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사 반발, 국정조사 등 현안에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회의 성과에 물타기가 될 만한 논란성 쟁점 발언을 의도적으로 자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으려고 한다”고 밝혀 향후 원내 메시지 전략의 변화를 시사했다.

국회는 이달 말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하며,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및 규제 환경 개편이 정국 현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전환과 예산 배분 기준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