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에 입대 연기 요구”…수련 연속성 논란 확산

의사 인력 공백 해소와 의료서비스 정상화의 열쇠로 꼽히는 전공의 복귀 문제가 복잡한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수련병원 단체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병역의무 유예 방안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면서 병적 관리 방식과 전문의 자격시험 시점 등 의료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가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논의가 의료 시스템 안정성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 경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련 복귀의 주요 쟁점과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입영 대기 중인 사직 전공의(약 2400명)의 수련 연속성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수련병원에서 퇴직하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이 되지만, 전공의 측은 복귀 시 수련 완료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복귀 이후에도 군 복무가 앞당겨지면 필수 인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이미 입대한 전공의의 원상 복귀와 전문의 자격시험을 연 2회 치르는 방안도 제안됐다. 3·4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8월 추가 시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병적 관리 및 자격 시험제도 개선은 의료인력 수급 체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집단 이탈 사태로 발생한 병원 내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병역 완화 없는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과, 국방부의 일괄 입영 연기에 따른 군 의료 공백 우려가 충돌하는 국면이다.

특히 이번 논의는 기존 병역 유예 및 자격시험 단일 시기 운영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제도적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의료 인력 운용에 있어 일정 수준의 병역 대체복무 및 유연한 자격시험 일정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환자·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모든 특례 조치가 ‘형평성 위반’이라는 비판과 ‘조건 없는 복귀’ 원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책과 복귀 조건의 투명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복귀 조건 협상은 업계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 회복과 직결돼 복합적 이해관계 조율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급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중증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체계 재편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가 의료현장에 실제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