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에 임기 후 재판 약속 촉구”…여야 오찬정국 정치진동→사법독립·정책공방 확산

대통령 관저의 오찬 자리는 잠시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설적 요청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는 임기 중 진행되는 재판 문제에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필요하다면 임기 이후 재판을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듭해 사법부 독립 원칙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임을 강조한 김용태 위원장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대통령이 몸소 실천해달라”며 진중히 부탁했다.

정국의 중심에서 김 위원장이 던진 화두는 단 하나의 사안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새 정부 들어 확장재정 기조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최근 추진 중인 추경안이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 아래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탕감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쏠리자 재정 운용의 본질적 타당성을 재차 물었다. 특히 채무 탕감 지원책이 오히려 건전한 시민에게 박탈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정의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 역시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청문회 파행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5대 원칙 같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회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수요 관리를 병행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안보 현안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와 연합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복지·노동·연금 등 구조적 개혁 과제 역시 대통령이 명확한 로드맵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 짚어졌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치·선거제도와 7공화국 개헌 논의의 방향을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하자며, 적대적 진영 정치를 청산할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야 정국의 어지러운 풍랑 위에 던져진 김 위원장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진중한 울림을 남겼다. 향후 여야는 각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가며,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