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두 국가론, 헌법 충돌이냐 현실 반영이냐”…정동영 장관 발언에 외통위 정면 충돌

남북관계 인식 방식이 다시 정국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날선 충돌이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헌법 위반"이냐, "현실 반영"이냐를 두고 정동영 장관과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적대적 관계 심화엔 전 정권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우리 헌법을 보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는 '엔터티', 즉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의 북한 지위를 하나로 규정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의 맥락에도 부합한다.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것이 해석일 뿐, 통일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의원 역시 "국민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하나의 국가냐'는 질문에 반대(아니오) 응답자는 15%로 오히려 줄고 있다. 민심의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쟁의 배경에는 최근 북한이 주창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원인 진단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자리 잡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2023년 이후 북측이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노선에 따른 반작용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동맹파·자주파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정부 정책 논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자주파를 곧 친북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했고, 차지호 의원은 "이분법은 정책 다양성을 봉쇄하는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야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야의 남북관계 인식 차이가 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정치 지형까지 흔들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상반된 시각을 확인하며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통일·대북 정책이 총선,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