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협박 반복한 박 씨”…아이유 팬심 왜곡, SNS 범죄로 번지다→피해자 혼란과 제도적 숙제

누군가의 열성적인 팬심이 법의 경계를 넘는 순간이 있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SNS 상의 협박과 성희롱 댓글 사건의 피의자인 박 씨를 모욕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의 배경에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이를 계기로 촉발된 극단적 온라인 행동이 있었다.

사건은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뒤, 박 씨의 모욕성 댓글이 잇따라 달리며 점화됐다. 박 씨는 ‘아이유를 좌파라고 칭한 네티즌’들을 겨냥해 ‘글을 내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부터 작업하겠다’ 등 반복적 협박성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단순히 댓글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A씨와 B씨의 온라인 계정을 사칭해 커뮤니티에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2차 피해로 번졌다. 특히 박 씨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성희롱과 폭력적 암시가 담긴 댓글을 남기는 등 온라인을 통한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피의자는 이후 범행 동기를 묻는 질의에 “아이유가 비난을 받는 것이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의 팬심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집단 공격이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큰 혼란과 두려움을 안겼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씨의 이력도 부각됐다. 이미 2022년에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유예 판결을 받았었던 전력까지 확인됨에 따라, 반복적 성향의 온라인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남기는 상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팬심이 왜곡돼 집단적 공격과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이 최근 온라인에서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 사칭과 협박,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제도는 충분치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SNS 상에서의 극단적 언행과 사적 보복, 사칭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중첩될 때 수사의 한계와 제도적 취약성이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하는지 다시 질문을 던진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추가적 법적 판단이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뒤따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