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는 증권 아니다”…미국-리플 소송 종결에 암호화폐 시장 변화

현지 시각 8일, 미국(USA)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에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공동 항소 취하 합의서로 XRP의 법적 지위가 ‘비증권’임이 공식 확정됐다. 7년간의 법정 공방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측의 합의로 하급심에서 이미 결정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 효력이 유지되며, SEC의 항소와 반소가 모두 철회됐다.

이번 결론은 법적으로도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됐다.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XRP 자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증권이 아니다”라며, 기판력(res judicata)에 따라 이번 판결이 양측 간에 더 이상 논란거리로 남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USA) 내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분류 기준에 하나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리플의 수석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역시 소송 내내 비증권 입장을 견지해왔다.

소송 종료 소식에 미국(USA), 일본(Japan) 등 주요 거래소는 XRP에 대한 상장 유지 및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각국 암호화폐 투자자 및 보유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SEC의 강경 기조에 힘을 보탰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등의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미국 주요 외신도 이번 판결의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암호화폐 규제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CNN 역시 “미 증권당국이 법적 제동을 잃은 사례”로 분석했다. 블룸버그 등은 “향후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 변화가 예고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리플은 핵심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상업적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글로벌 채택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동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리플 합의가 장기적으로 관련법과 시장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