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누수 책임주체 ‘핑퐁’”…이연희·염태영, 관리체계 개편 촉구

철도역사 관리 책임을 둘러싼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책임 떠넘기기가 정치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가 도마에 오르면서, 반복되는 누수 문제를 둘러싼 책임론이 국정감사 무대를 달궜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은 “오송역은 10년째 비만 오면 누수가 생긴다. 국회 지적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시무)도 “최근 5년간 지은 신규 철도 역사 36곳 모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철도공단이 건설 단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스템상 전국 철도역 가운데 일부는 코레일에 출자돼 코레일이 직접 관리한다. 그러나 오송역 등 신규 미출자역은 철도공단이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는다. 문제는 실제 누수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운영사인 코레일이나 에스알(SR) 등 시설 사용자에게 민원이 쏟아져 땜질식 응급조치에만 급급해진다는 점이다. 정작 시설관리 책임을 쥔 철도공단과 운영사 간에는 책임 떠넘기기가 고착화돼 있다.

이 같은 책임 불분명 구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구갑)은 “철도역사 누수 문제는 코레일과 철도공단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민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오송역 외에도 광명·천안아산역을 제외한 대부분 미출자역에서 반복적 누수가 드러난 만큼, 관리 주체 일원화와 책임 분담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철도역사 누수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체계 개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