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업 강화”…성평등부, 온라인 안전관리 전환 신호

디지털 환경이 여성폭력 유형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 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이날 제1전문위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대응·협업 체계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공공기관은 물론, 국방·문화·체육계 및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수사, 온라인 유통 차단과 피해자 지원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 시스템 마련이 핵심으로 꼽혔다. IT 기술을 활용한 자동 감시, 실시간 신고체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 기존 방식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강조됐다.

제3전문위는 온라인 및 해외 성매매, 인신매매 차단을 위한 법집행 강화, 모니터링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 SNS, 구인 플랫폼 등에서의 성매매 알선 탐지 및 차단,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정보 유통망 신속 봉쇄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아울러, 해외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자 보호 연계의 실효성 제고가 목표로 제시됐다. 한국은 외국 기관과의 정보공유, 공조 수사 체계 확충 등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간 사이버 성범죄 공동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온라인 감시체계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기반 탐지툴 상용화 등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정책은 관계기관 협업, 기술 활용 확장에 주력하며 후속 법제와 인권 보호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부상했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 및 온라인·해외 성매매 대응을 위해서는 부처 간 지속 협력이 필수"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현장 구축,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내실화가 정책 실효성의 열쇠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산업계 또한 이번 논의가 기술과 제도의 교차점을 확장, 디지털 환경의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