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대책 시급”…국정기획위원회, 정부에 독립기구 구성 촉구

호우 피해 대응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급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자 피해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정부에 산사태 등 재난 원인조사를 독립기구에 맡기고, 근본 대책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 원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인프라 확충, 대피 체계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피해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 방안에 대한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여권은 정부 대책의 속도와 실효성 강화를 각각 주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조사기구 운영이 반복적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정책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으로 정부의 후속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정위의 신속한 대책 수립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추가로 독립기구 구성을 비롯한 재난 대응 체계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