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불법행위 엄벌 지시”…정부, 접경지역 긴장 고조 우려→법적 대응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사태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 전 부처에 지시했다. 강화도 일대를 비롯한 접경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전단 살포 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군사적 위험 방지를 위한 적극적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벽 민간단체의 북한 지역 전단 살포가 확인되자마자 관련 부처에 사전 예방은 물론, 위법 시 강도 높은 처벌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번 위반 사안에 대해 법령 적용과 엄정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태의 반복 가능성에 주목하며,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의 긴급 종합대책회의에 유관 부처를 소집해 세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며칠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연이은 대통령의 경고는 대북전단 문제를 한반도 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기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13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서 접경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어기는 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직접 언급해,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대북전단 살포의 반복이 군사적 충돌 위험과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해,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반복돼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단지 국내 갈등을 넘어 외교적 마찰로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일상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향후 종합 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