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동북아 새 불안정 요인”…미즈시마 고이치, 한중일 공조·APEC 역할 강조

북러 군사협력 이슈와 역내 긴장 고조를 둘러싸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한중일과 국제사회가 맞붙었다.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핵·중국 위기 의제와 더불어 동북아 질서의 불확실성이 정치권과 외교가의 격렬한 토론 지점으로 부상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는 24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2025 홍릉국방포럼’ 특별 기조연설에서 “APEC 정상회의는 경제·안보 현안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역내 번영과 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현장의 주요 안보 도전 중 하나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목했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최근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하면서 무기와 군수 장비가 공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는 국제 제재 체제 신뢰를 훼손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 관련 질문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기존 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위협받고, 법치주의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발언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경제와 안보, 군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와 지역 협력 확대가 이번 회의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내정 간섭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APEC 등 다자회의를 통해 한중일·한미일 공조와 국제 제재 체제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사회에서도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역내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북핵, 군사협력, 중국 현안 등 주요 의제들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외교권은 “정상회의를 통한 신뢰 회복과 다자안보질서 강화 방안이 적극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