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대혁신 예산”…이재명, 시정연설서 여야 협조 요청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공식 요청한다. 국가 경제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치권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대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이라는 두 과제의 해법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를 떠나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전략에 협조해 국민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은 AI·R&D 등 미래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재정 부담과 보편 복지 축소 우려가 크다"며 견제에 나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AI 특화 투자, R&D 예산의 효율성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예산 편성이 미래산업 구조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 체감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6월 2차 추경안 발표 이후 두 번째 국회 연설이다.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가 신정부 주요 정책 추진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