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자료 제출 요구에 국정감사 파행”…김동연-야당, 공용PC 삭제 의혹 격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과 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과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 관련 자료와 2021년 공용 PC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조사 경과를 집중 질의했다. 여당 의원들의 연이은 자료 제출 요구와 민주당 측 반박이 겹치며 국감장은 한때 거센 공방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2016년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냈는데, 경기도가 해당 의혹을 제대로 감사한 적 있느냐"며 관련 조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도 "이재명 전 경기지사 사퇴 직후 김현지 실장이 도청 사무관에 공용 PC 하드 교체·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녹취가 있다"며 "경기도가 감찰 여부에 대한 자료를 오전 질의 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요구는 성남시에 문의하라", "경기도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경기도가 관련 조사 사실 여부만 답하면 될 사안"이라며 중재에 나섰다.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감사·감찰을 하지 않았다면 공용 기록물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 관련자 모두 퇴직했고, 이미 언론이 다루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퇴직자라고 해도 공용기록물 유출·파손 우려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해당 사안은 제 임기 이전 발생했고 이미 수사도 끝났다. 도가 퇴직자의 일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해당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정부가 직접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준호 의원도 "2023년 5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모두 받았다"며 "철 지난 의혹을 정치 공세로 소환하는 국감 진행은 문제"라고 동조했다.

이번 공방이 경기도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특정 인물을 둘러싼 자료 제출 여부가 정쟁화되면서 국감 현장이 불필요한 갈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지 실장 관련 자료 제출과 조사 필요성을 두고 여야가 날선 토론을 이어갔으며, 향후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